전기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보조금 및 충전기의 효율적 배치 확대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는 굉장히 몰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충전소는 앞에 줄을 잔뜩 서게 되고 또 어떤 충전소는 거미줄 쳐서 몇 달이 지나도록 차 한 대 보기도 힘든 상황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충전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모자라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세계평균은 전기차 10대당 충전기는 1대, 유럽은 13대당 1대, 중국은 8대당 1대로 놀라운 것은 한국은 2대당 충전기 1대 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급률이 높지만 공동주택의 충전기 보급은 겨우 13%,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40분 하고 나면 차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충전은 완속충전기가 필요하고 자고 나야 충전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완속충전기 지원 안내

 

 

전기차 충전기 고장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인 것은 충전기 보급 자체는 엄청 많이 했지만 엉뚱한 데 설치했다는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급속 충전기 설치 문제는 설치된 충전기 중의 25% 정도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가지고 지방에 가더라도 완속충전소가 많은 휴게소의 충천시설이 고장 난 게 많아서 줄을 서는 포터차들이 즐비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설치 지점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설치 지점을 구분하기로 했고,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 그리고 마트 회사 이런 곳을 생활 거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이런 곳은 이동 거점으로 구분해서 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정해놓아 드디어 충전소도 합리적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의무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 때까지 설칭 필요한 금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주차면의 5%는 반드시 충전 구역 설치하고, 구축 아파트도 주차면의 2%는 반드시 충전 구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1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데 결국 공동 주택에서 충전자리의 확대는 전기차의 보급율을 높이는데 일조할 거라 예상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전기차 충전기 6대 이상 설치하면 1대당 100만 원을 주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전기차 자체를 보급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충전기인프라를 넓게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다면 관리소에 연락해서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하고 보조금 혜택도 못 받게 된다고 알려드리세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확대

정부가 충전 사업체들의 평가를 통해 정부 사업 수행업체 선정할 때 반영해서 선정하고, 충전 중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상시 센서를 통해 전기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더 올려줍니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입니다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 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함. 예로 전기차의 배터리팩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돌 테스트를 전기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 공인기관에서 안정성이 뛰어난 배터리를 넣으면 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 안내

 

마치며

전기자동차의 보급의 확대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무척 중요한 일이 되었고 장차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이 되었지만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전기차의 보급에 앞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더 잘알겠지만 더 빨리 시행을 해서 충전소 없어 전기차를 사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