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터리 생산 원료 재활용 의무화 중국 LFP 배터리 영향 미칠까?

유럽연합(EU)은 203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유럽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대비해 재활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재활용 의무화 비율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입니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집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고,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전기차 및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법 시행이 미뤄질 경우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유럽의 법제도 변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수직 계열화 된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해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주력으로 이야기 되는 LFP배터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LFP배터리는 원료의 재활용으로 효율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며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이 승인되면서, 배터리 생산 원료의 재활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이며, 지구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기때문에 지구 위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